“李 성과 위조” 싹 들통…. ‘후폭풍’ 심각한 상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 홍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과위조이자 도둑질”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역시 민간의 힘에서 나왔다”며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의 성과를 도둑질할 게 아니라, GPU 26만 장 확보 이후의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엔비디아 GPU(그래픽카드) 26만 장 한국 공급 방침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성과위조이자 도둑질”이라며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3인의 회동으로 이뤄진 민간의 결과를 정권 치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GPU 확보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력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GPU 1개당 소비전력은 1.4kW 수준으로, 26만 장이면 총 400MW에 달한다”며 “냉각 설비, 전력망, 고속 네트워크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이 필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GPU 5만 개 확보를 공약했지만,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이 하드웨어만 강조한 것은 고철과 다름없다”며 “민간의 노력으로 얻은 귀한 기회를 정부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외교·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반미 외교노선과 반기업 정책을 고수하며 전력 인프라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민생과 국익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비용 투입과 철저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양국 공동성명이나 공동팩트시트 하나 없는 현실에서 진짜 타결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국 대통령실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소고기 시장 개방을 막았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협상 타결을 홍보하지만, 세부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투자 관련 내용에도 의문을 표했다. “투자 규모도 오리무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3,500억 달러 대미 지급만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한국이 9,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한화로 약 1,330조 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3,500억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며 “일본·EU 대비 불리한 조건,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정부는 협상 타결을 홍보하지만,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은 국민과 기업 몫”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협상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