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뇌물 혐의” 국힘 악재 터졌다… ‘유죄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사 시절 뇌물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범죄가 아니겠느냐”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은 변호사들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장 대표의 판사 시절, 그와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추징금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A 씨의 입찰 담합 사건에 당시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변호했다.

아울러 구속 중이던 A 씨의 보석을 청탁하고 A 씨 가족들로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담당 판사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대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퇴임 하루 전 보석을 허가했고, 관련 변호사들과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도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은정 의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장 대표가) 골프 모임에 초대된 사실도, (A 씨가) 보석된 사실도 맞는 것 같다”며 “두 변호사가 받은 2억 원 중 일부가 장 대표에게 제공됐다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가 조사를 한 차례 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