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국민 과반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집계됐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투기성 수요’가 69%로 가장 높았고, ‘부족한 공급’이라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서울(57%)과 인천·경기(51%)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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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으며 70세 이상에서는 62%가 효과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40대(긍정 47%, 부정 49%)와 50대(46%, 47%)에서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긍정 62%)과 조국혁신당(73%) 지지층에서는 대책에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8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무당층에서도 부정 응답이 59%로 드러났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2%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는 의견 차이가 근소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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