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97억 원 규모의 대선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직면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당 안팎의 책임론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으로 끌어들인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과 맞물린 홍 전 시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보수 진영 내부에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내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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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거액의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당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홍 전 시장은 책임의 화살을 당 내부로 돌렸다. 그는 “이쯤 됐으면 윤석열·한동훈을 데려와서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세력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그 둘을 떠받치면서 여론을 오도한 족벌 언론, 그들에 부화뇌동한 틀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라며 강한 어조로 글을 마무리했다.
홍 전 시장은 그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 운영과 보수 진영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계기로 당내 책임론을 다시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의 최종 결과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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