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 넘었다… 민주당 ‘소신 발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서 무죄”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법률 유권해석 기관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정감사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제지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탄핵까지 추진이 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원철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무죄라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현직 법제처장이 과거 변호 경험을 근거로 대통령의 무죄를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직무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잇따랐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사안을 잘 알다 보니 조 법제처장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공직자는 발언의 무게를 인식하고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공직자라면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