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풍’ 예고 됐다…심각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형사재판 중단을 위한 ‘재판중지법’ 재추진, 국민참여심사제 도입 등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28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즉, 역풍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법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야 이 대통령 범죄 재판 뒤집기도, 내란 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사법 정의 실현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보호를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