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뇌물죄 성립’…심각한 상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의금 명단 전달’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해당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적 자리를 사적으로 활용한 점이라는 게 송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맡긴 것은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국회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녀 결혼식 날짜도 유튜브로 알았다는 사람이 실제론 누가 얼마를 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라며 해당 상황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돌려줬는지 계좌로 입금했는지 확인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측 인사들을 향해 “변호인 출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다주택 금지를 말하던 사람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선 법제처장직의 직분도 잊고서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전부 다 무죄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여야 간 새로운 충돌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