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 “대국민 결단” 발표

이재명 대통령에게 ‘4년 연임제 개헌’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이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미적용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조 처장 역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처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3심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예외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 관여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의 법제 및 법령 심사 업무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심사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관해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시행령 개정을 중점 발굴해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