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패” 李 정권, 역대급 위기… 방금 들어온 소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수사 외압은 허상”이라며 “특검이 생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따른 반응으로, 장 대표는 “특검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장 대표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현장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 사단장은 사고와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 외압이 근거 없는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왜 이 특검을 시작했느냐”며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은 기존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인 결과, 외압 수사 관련 영장이 전부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특검의 수사 방향이 본질을 벗어난 무리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부도덕성으로, 채 상병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으로 각각 동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특검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특검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되고, 결국 정권의 생명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