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법부, 싹 잘릴 위기… ‘날벼락’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제기됐다. 그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를 압박하던 수준에서 나아가 탄핵까지 공식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현재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논의 중 처음 등장했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여권 내에서는 사법부가 재판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반응이 확산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불씨를 지폈으니,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어느 판사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인 재판을 시행한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한 걸음 나아가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으나, 탄핵론엔 선을 그어왔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추진을 촉구했을 당시에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한 걸음 더 나간 조치는 아직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내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