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직행” 정청래, 추미애까지… 머리채 잡혔다 ‘발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검사 처벌이 가능한 ‘법 왜곡죄’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그 조항에 국회의원도 포함하자”며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은 교도소로 직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23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게 그만두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법 왜곡죄까지 들고 나왔다”며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공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법 왜곡죄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국회의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라. 그러면 법이 시행되자마자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은 곧장 교도소로 직행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게 하는 건 현행 헌법상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단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다시 뒤집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으로 읽힐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회가 재판소원 논의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의 맞불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도”라며 “사법부 독립 훼손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만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