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이의 연관성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 유족들의 울분이 다시 터져 나왔다. 정부합동감사단은 23일 참사 당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경비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바람에 정작 이태원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핼러윈 행사를 즐기기 위해 모인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에는 용산경찰서가 수년간 이어오던 핼러윈 인파 대응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경찰은 삼각지 일대 집회 현장에 경력을 집중하면서도 이태원 내 압사 위험 신고 11건 중 단 한 건에만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허위로 조치 완료 처리했다.
서울시청과 용산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참사 당시 재난 초동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한 구청장은 2시간 넘게 주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안전재난과장은 아침이 돼서야 출근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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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상황을 오후 11시 36분경 처음 인지했으나, 다음 날 오전 0시 25분경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며 오전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분노를 키운 건 책임자 상당수가 징계 없이 퇴직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2022년 말 실시한 특별감찰 이후 핵심 문서를 남기지 않고 종료했으며,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징계 대상자들이 그대로 정년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51명, 서울시청 관계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받은 일부 책임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드러내며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퇴직하거나 면죄부를 받은 점은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엄정한 책임 추궁과 철저한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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