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 최고 수위로 처벌’…만만치 않은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가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국내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내로 송환된 범죄 혐의자 중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관련 사건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현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렉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있고 책임은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단순한 응급 대응을 넘어서 범죄 근절을 위한 구조적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외교의 틀에서 아세안(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활용 미비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욱 참담한 것은 캄보디아가 우리 ODA 1위 수혜국으로 4,30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정부는 이를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의 지렛대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필리핀 차관 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취소하면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아세안 공동 정보 허브 구축, 한-아세안 공동태스크포스 추진, FIU 간 실시간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성과 연계형 ODA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쇼를 벌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범죄 대응 체계와 외교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근절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 이 대표의 행보가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