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꼼짝 못 하는 상황…’생존’ 모드 돌입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첨단 산업 공급망이 압박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원 안보 대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 9일 중국 정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자원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자국 내에서 생산된 희토류는 물론 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 등 관련 제품이 제3국과 거래될 때도 별도 허가가 필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공급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20일(현지 시각) 미국과 호주는 백악관에서 핵심 광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국은 향후 6개월 이내에 각각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광물 자원 개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희토류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반도체·전기차·AI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특히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은 고성능 모터와 정밀 제어 부품 등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또한 하프늄(Hf), 이트륨(Y) 등 일부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이나 첨단 장비 제작에도 활용돼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 위기 대비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비축 전략 광물의 보유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호주 등 해외 광산 투자를 확대하고, 희토류 재자원화 및 대체 공정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자원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종합대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실제 공급망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