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사실 다 밝혀졌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던 장영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목이 쏠렸다.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앞서 2021년 10월 장 변호사는 성남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의 박철민 씨를 변호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마피아 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고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의 주장은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국감장에서 공개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현금다발 사진이 박 씨가 SNS에 올린 개인 사진으로 밝혀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는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이 당시 대표를 당선되지 않게 하려고 폭력배 출신이 뇌물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저해했다”라며 “20대 대선에서 이 당시 대표가 근소 낙선한 것을 볼 때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의 폭로 이후 민주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인 것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라며 “진위는 이 당시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서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서둘러 공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둘러싼 ‘조폭 연루설’은 사실상 법적 허위로 결론지어졌으며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허위 정보의 정치적 파급력과 그 책임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선거를 앞둔 공직자에 대한 정보 유포의 신중함과 검증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