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머리채 제대로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이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김어준”이라며 “김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김어준 씨를 처벌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러한 인물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만 처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 언론은 방통위, 방심위를 통해서 제재하고 재승인 문제로 연결해 입을 막았다면 이제는 유튜브 등 다른 매체들까지도 이런 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 규제 사이의 경계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