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강타 맞았다…‘문재앙’ 언급된 이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오죽하면 문재인이 ‘문재앙’이라 불렸는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혼선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라 무주택자(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의원은 “이재명 헛발질로 서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황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횡설수설인 듯”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이 공급됐다면 캄보디아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된다.

배 의원은 전 의원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혼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를 다시금 거론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해명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