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둘러싼 학폭위 녹취가 국회에서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징계 수위 조정 정황까지 담긴 이 파일은 그간 제기돼온 ‘학폭 무마’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학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가해 학생은 2023년 7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리코더와 주먹을 사용해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열린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회의의 실제 녹음파일”이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녹음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 수위를 두고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 장학사님은 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알아서 내리라고 했고.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다”라는 등의 발언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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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당일 위원들이 학폭위를 시작하고 나서 ‘심각하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점수가 16점부터면 강제 전학이고 15점은 학급 교체인데 위원들은 학급 교체를 결정해 놓고 각 항목별로 몇 점을 줄지 30분간 토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백 의원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폭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원교육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과 조치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김 전 비서관의 학폭위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따졌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가해자는 3학년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같은 반도 아닌 상황에서 학급 교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 교육감은 학폭위 개별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녹음파일 공개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무마 의혹이 한층 더 부각되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다시금 주목된다. 교육청의 조속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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