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항의” 美, 긴급 입장 발표… 특검 ‘대참사’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간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치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외교부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7공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지난 3일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택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공군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 어떤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MCRC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비행체를 실시간 감시하고, 한미 연합 방공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 시설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에 있으며, 일부 구역은 양측이 각각 따로 관리한다.

특검 측은 “미군과 무관한 구역만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MCRC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군 관리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미 군사 협력 구조의 민감한 경계를 건드린 만큼, 이번 사태가 외교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일단락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