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현장 검증 방식을 두고 사법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를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현장 검증 중 대법관 자리에 직접 올라선 모습을 공개하며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 대법정 법대에 올랐다”라며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 진행된 현장 검증이 적절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자 불법 압수수색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이야기했다.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과 사법부 독립성 사이의 경계가 다시금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정치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댓글7
윤브린너
1당 독제가 점점 나찌당이나 공산당 같이 되어 가는구나...
일림
범인이 재판을 하는 이상한 대한민국이어선 안됩니다. 차라리 AI재판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공정성이라도 제고합시다.
주진우 너 정계에서 은퇴안하냐? 너만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
판사숙청? 지랄하고 있다 윤가놈 대가리에 온통 숙청생각뿐이더니 그나물에 그밥이겠지 썩어문드러진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제2,제3의 김건희 윤석열은 계속 나온다 몇년이 걸리든 반드시 그 뿌리를 뽑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게 존재하게 된다 너같은 놈부터 없어져야 해
나라걱정 너란 놈 좀 안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