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LTV를 40%로 제한하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대책이 나왔다”라며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집이 없는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서울에서 고액 월세·반전세로 버티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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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 종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 조정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에는 여야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향후 부동산 정책 논의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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