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감사원이 ‘권력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포렌식 건수 급증은 제도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에는 포렌식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지만, 감사원은 당사자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2022년 6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에 취임한 직후 포렌식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7쪽에서 2쪽으로 간소화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15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86건이었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도 551건, 2024년에는 46건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비공개로 분류된 사안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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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포렌식은 특정 사안에 집중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관련된 감사에서만 207건이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개발사업’(99건), ‘국가통계 작성 실태’(94건), ‘신재생 에너지 사업’(84건), ‘금융위원회 정기감사’(80건)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특히 포렌식 조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지자체 감사 중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14건, 정기감사에 16건의 포렌식을 시행했다.
이에 반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논란에서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적 보완과 감시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의 운영 방식과 감찰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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