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공식화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최후 수단으로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사법 개혁안을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했다.
15일 그는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과거 주요 국정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는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당사자로 비상계엄이란 국가적 비상사태 앞 늘 침묵했다”라며 당시 계엄이 실행됐다면 법관들도 수거 대상으로 거론됐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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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며 “헌법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권력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이 위태로울 때도 침묵했지만 이재명 재판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라며 사법부의 선택적 대응을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법부 신뢰 회복과 권력 분립의 균형을 위한 논의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법제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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