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감금” 결국 선 넘었다… 법사위 ‘모욕’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얼룩졌다. 야당이 대법원장을 감금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를 비우지 못한 채 고성과 인신공격성 막말이 오가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한 정쟁성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기국회 첫날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관행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모처럼 나왔으니 어떤 의혹을 받는지 직면할 필요가 있다”며 질의를 강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87년 헌법 성립 이후 대법원장의 일문일답은 없었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판결의 유무죄를 묻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단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태”라며 “사실상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감 출석 요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석은 점심 무렵에야 허용됐으나, 일부 의원이 동선을 막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모욕이 섞인 비난과 조롱도 이어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 친일 네트워크가 조 대법원장을 낙점했다”고 비꼬았다. 해당 사진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가 본래 취지를 잃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전현희·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