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로 발급된 군 훈장증을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논란의 훈장은 보국훈장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통령 명의로 수여된다. 보국훈장은 평시 근무 유공자나 33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 등으로 나뉜다. 수여 기준은 수훈자의 계급과 복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상대로 이례적인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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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내란·외환의 수괴와 중요 임무 수행자의 이름이 들어간 훈장을 보관하고 싶지 않다는 예비역 소장의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이는 훈장증에 적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등의 이름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로선 국방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훈장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검토는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에 수여된 훈장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기록을 둘러싼 민감한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방부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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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