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사업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해 체코 원전 수출을 서둘렀다”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는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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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8일 열린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한수원 고위 인사들 간의 연쇄 면담이 8월 13일과 14일에 걸쳐 진행됐다. 8월 23일에는 산업부 차관이 “용산 분위기가 예민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수출에 걸림돌이 됐다”라며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적극 개입해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문 구조상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역량을 믿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와 사정기관의 대응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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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격없는국회의원들보고잇자니 정말구역질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