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살인과 마약 등 중대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
10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은 2021년 11건에서 2024년 24건으로, 11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6건이 보고됐다. 마약 범죄는 2021년 811건에서 2023년 1,083건으로 늘어난 뒤, 2024년에도 858건에 달했다. 도박과 풍속 관련 범죄 역시 같은 기간 55건에서 114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사기, 절도, 폭력 등 일반 범죄는 감소세를 보였다. 사기는 2021년 488건에서 2024년 394건으로 줄었고, 강도는 8건, 강간은 76건으로 떨어졌다.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오히려 증가해 2021년 1,108건에서 지난해 1,381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통계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경기 남부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04건, 인천 232건 등 수도권 범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충남과 경남에서도 각각 380여 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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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범죄 통계에서는 태국이 1,52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25명), 중국(75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나라가 전체 불법체류자 범죄의 약 70%를 차지했다.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2021년 5,012건에서 2024년 4,965건으로 감소했지만, 살인과 마약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커지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3,000건 가까운 범죄가 발생해, 연말에는 4,500건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태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살인과 마약 범죄 증가는 사회 안전망이 뚫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정부는 법무부와 경찰 간 공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 대응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출입국 관리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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