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김건희특검, 최악의 사태 직면… ‘법 위반’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집단 항명’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조계는 검찰개혁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서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아래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집단 반발 움직임은 김건희 특검팀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다루는 내란 특검팀에서도 감지됐다. 지난 2일 재판에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일제히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모습이 중계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사태를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집단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해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비판에 동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행동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조계의 시각은 정반대로 엇갈린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검찰개혁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한 조직으로, 정부·여당이 비판해온 구조와 동일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 파견이 유지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특검의 수사와 기소는 파견 검사들에 의해 사실상 운영돼 왔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부정해 온 만큼 이번 반발은 예고된 일”이라며 “검찰개혁의 이중잣대가 불러온 결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