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권 발행” 뜻밖의 소식… ‘5만원’ 논란 일파만파

명절 용돈과 경조사비로 3만원권 발행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폐 사용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 권종 발행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직장인 김 모 씨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조카들에게 줄 용돈 금액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5만 원은 부담스럽고 1만 원은 적은데, 3만 원을 주려면 만 원권 세 장을 줘야 해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김 씨는 “명절이나 경조사 때가 되면 3만원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많이는 아니더라도 3만원권이 발행되면 많은 사람이 잘 활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3만원권 발행 논의는 과거에도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가수 이적 씨는 지난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며 “5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에 호응하며 “3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하고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신규 권종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다.

전자결제 확산으로 화폐 이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 권종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힘을 얻은 것이다. 실제 2022년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2만원, 3만원 같은 중간 단위 화폐에 대한 수요는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권종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지폐 도안 선정 등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3만원권 사용을 위해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기술적 문제도 남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로운 권종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 감수하더라도 3만원권 발행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갈수록 지폐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