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사·수사관 신분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2일 SNS에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2,100여 명의 검사뿐 아니라 수만 명의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사들이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해체하더라도,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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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당연한 저항’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청에 남아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저항 역시 당연하다”며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때문에 80여 년 이어온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는데 검사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가 골자로, 수사 기능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까지 잃고, 78년 역사를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
댓글11
카스파
죄가 없고 떳떳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더라면 조사해 봐! 라고 하며 더 검찰을 강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가리다 가리다 안되니 검찰을 폐지하고 ..... 죄만은 당과 대통령이 었다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어렵게 번 세금으로 기본 도덕성도 안된 자들 월급주며 나라를 맡긴 우리가 잘못이다.
당신들도 자녀가 있을 것인데 상식으로 생각해도 범죄가 판치는 나라가 오래가겠냐 이런나라에서 우리아이들이 정당한 권리 누리며 살수있겟는가. 밖은 전쟁나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안에서 정치인들 자리싸움에 세금다 퍼붓고 제발 민생이니 국미의 뜻이니 그런 말 갔다 붙이지 마라 우리는 매달 나가는 월세ㄱ=에 세금 내기도 힘들다. 닌ㄴ생좀 생각해라 아니면 세금 갖다가 붬죄인들 미테 넣우지지나 말던지. 나라가 개판이다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자는 죄가 있기때문일듯
죄가 없는데 멀쩡한 검찰을 왜 폐지해서 선량한 죄없는 국민들 힘들게 할려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내란 점담부 만들고 판사 늘리고 하냐 지금 있는 시스템을 잘만 활용해도 범죄인들 잡고도 남는다 번죄가 있으니 폐지하려하겠지 지말 절인거리
홍준표는 조사안하나? 비리가 엄청 많던데.
전과자 판 치는 세상
검사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당한 인간들이 검찰청 해체를 위해 용 쓰지, 정상적인 국민들은 전과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도 경찰,검찰 꼭 필요하다고 본다, 옛말에 백성 눈 밖에 나서 잘된것 없지, 문정부 5년만에 꼬리내리더니 현 정부도 얼마나 갈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