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정식 재판에서 보여준 답변이 김건희 여사의 법정 발언과 일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직업을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에서 그가 김 여사와 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이목이 쏠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루어졌다. 재판부가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에서 직업을 묻자 한 전 총리 역시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김 여사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재판은 특검과 한 전 총리측의 모두진술로 진행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웠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드러난 법적 결함을 사후 보완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에게 제기된 중대한 혐의들과 함께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사법적 파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1
평화
한덕수 개인은 공직자로서 한 때는 영화를 누렸다. 윤석열이의 내란을 왜 동조하여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지? 안타깝다. 왜! 대선 전에 국민의 힘 당원도 아닌데 치열한 후보 다툼에서 1등이 된 김문수 후보를 무시하고, 권선동등과 야합하여 새벽쿠데타를 일으켜 대선에서 참폐를 당하게 하였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당신의 탐욕이 화를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