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회부 논란…천대엽 “대법관 전원 검토 결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전합 회부 과정이 법 절차에 따른 통상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위원들은 사건이 처음 소부에 배당된 뒤 조 대법원장이 개입해 전합으로 회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전합 판결에서 2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이 조 대법원장의 결정적 영향력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상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이 맞고, 신속성을 위해 일부가 소부에 배당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24일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의 검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들은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근거로 즉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으며, 제출 문서를 빠짐없이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합 회부 과정이 조 대법원장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향후 열릴 청문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청문 대상은 전합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천 처장은 전산 배당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주심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지며, 특정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전합 회부 절차가 병행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절차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산상 소부 배당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합 심리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독단 회부’ 논란을 일축하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에 따른 절차였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독단 회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천 처장의 해명이 논란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