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화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틀의 방향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설치될 수사 전담 기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부처를 두고 의견차가 남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이어 행안부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기소와 수사의 실질적 분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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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공청회를 거쳐 5일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며, 다음 날인 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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