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50년 족쇄” 尹, ‘비밀 협정’ 발각… 사상 초유의 굴욕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비밀 협정에 50년간 이어지는 불평등 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원전을 개발해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당 최소 1조 원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사상 초유의 굴욕적 협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원전 산업이 50년간 미국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18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지난 1월 WEC와 합의하면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발주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했다. 또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 수출 역시 WEC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WEC가 승인하지 않으면 수출이 제동될 수 있는 구조로,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한다. 문제는 이 불공정 협정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총사업비 약 26조 원) 수주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체결됐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WEC는 “APR1000 원전에 자사 기술이 포함됐다”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와 한수원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준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기 성과를 위한 ‘무리수’ 협정을 서둘러 체결한 결과로, K-원전 기업의 일감과 미래 시장까지 내어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계약에 따라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핵심 기자재와 연료 공급권 상당 부분은 WEC 몫으로 돌아간다.

한 원전 전문가는 “원전 건설비가 10조 원 수준이라면, 이 가운데 약 1조 원이 매번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