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책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나왔으며 정치 감사의 반복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달청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혁신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고 지적하며 ‘정책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까지 감사를 확대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창의적 행정은 물론 기본적인 의사결정도 어려워진다”라는 대통령의 우려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감사원의 ‘정치 감사’ 논란을 종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정책 감사’는 당초 정책 품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정권 교체 시기마다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 수단으로 활용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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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3월,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감사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책 감사는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지, 정부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또 8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감사원 수뇌부의 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발언도 나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감사원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라며 “분골쇄신하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제지하며 “그만 듣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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