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라며 “야당 의원 망신 주기식 특검 수사와 대통령의 선별적 재판 회피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의 서막”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구상 중인 ‘독재방지특별법’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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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대북 송금 정당 보조금 차단’ 조항은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라며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본인도 재판부터 당당히 받으라.”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여당 무죄, 야당 유죄가 바로 독재의 정의”라며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들 뜻을 모두 존중한다. 하지만 쇄신해도 우리가 하고 청산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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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지
미친 특별법 만들면 뭐하냐 너희들이 지키지 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