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려 한다면 본인부터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권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본격적으로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라며 “정치 보복의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로 바꿔야 한다”라고 비꼬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의 최근 수사 행보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특검은 출범 당일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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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도 “기자들과 언론 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는 “과거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재판부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차원의 대응책으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제한, 특검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좌절돼도 23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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