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징벌 내리는 것”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에 국힘 의원, 뿔났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은희 의원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입법이 “미래 세대에 대한 징벌”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조 의원은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국민연금 자동 가입 법안은 18세 이상이면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에 의무 가입시킨다는 내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미래세대에 재정적 짐을 지우는 징벌적 조치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2030세대의 목소리는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형평성을 회복하는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출범 후 첫 공개회의였다. 조 의원은 비대위원으로서 처음 나선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가볍게 하고 청년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