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추가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비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안의 전 국민 15만~50만 원 지급안과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책위 방침대로 조정이 이뤄질 경우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3만 원, 농어촌 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지난 2년간 천문학적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 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 경기침체로 올 세입 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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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20~30% 수준인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을 낮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위는 이어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 증액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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