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며 정치검사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9일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메시지에서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며 “검찰 개혁을 방해해 온 검찰 조직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친윤 정치검사’라고 지칭하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사의를 표했을 것”이라며 직격했다. 또한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기소권 분리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개혁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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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심 총장을 포함한 일부 검찰 간부들이 정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심 총장은 보수 정치인의 길을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검사들도 여당 국회의원이 된 전 검사 주진우처럼 정치 행보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법 시행 전까지 검찰이 여당이나 고발 전문 정치세력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 정 의원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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