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협조를 요구하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며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기 추경을 편성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실질 재정 투입 중, 약 15조 2,000억 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에 쓰이며 나머지 5조 원은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 민생 안정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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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이라며 “미국발 관세 충격,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언급했다.
야당의 냉랭한 반응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나설 때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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