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칼 빼 들었다는 민주당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11일 전격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권한의 구조적 축소를 꾀하는 강도 높은 입법 추진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이번엔 완수하겠다. 국민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 등 4건이다.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청·경찰·공수처 간 관할권 조정과 수사 지휘 체계를 총괄토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고 이야기했다.

또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라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으며,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신속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