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1,500원, 월 240만 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4.7% 인상된 수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는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된 최초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상승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2021~2025년 동안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가 11.8%에 이르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 2.9%를 더해 총 14.7%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2024년 실질임금은 3.5%, 2025년은 2.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 소득은 줄고 있다”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확대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식상 자영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된 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ILO가 권고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최저임금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선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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