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 대통령에 무릎 꿇어”… 나경원이 날린 일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하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드디어 대통령에게 무릎 꿇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9일 SNS에 “헌법 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오호통재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라고도 했다. 이어 나 의원은 “드디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