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그 재판을 다시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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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탄 3법’과 ‘재판소원법’을 언급하며 “해당 입법안들이 통과되면 대통령 범죄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했다.
그는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 계획의 구조상 향후 심각한 법적·정치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실에 인사 철회를 사실상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를 인용하며 “과거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였고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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