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되자 국민의힘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됐다고 재판까지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하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기소를 막는 것이지 이미 시작된 재판을 중단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6월 24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항고 및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으로 보는 민주당의 태도가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건 결국 대통령 재판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는다면 사법 정의에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5
먼들판
왜지우나 틀린말썼으면 지적하라 댓글난 만들고 지우는건 무어냐 잘난사람 칭찬에 왜 훼방하나 ! 얼마받고 그짓하나 나라망신 개망신 ! 폐륜인간을 칭찬해주랴 부끄럽고 창피하여 얼굴들고 다닐 용기를 잃었다 대한민국 푀정점자리인자가 최저질헹태이니 자존심 내세울 처지도 아니련만 철판깔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어찌하리오 5개건의 재판중이고 대한민국 개망신하고 있으니 백성 자존감이 밑바닥이다 이렇게 살아가는게 사는꼴이냐 더하여 아들도 부전자전, 자기약점에 아들에게 꼼짝못하나 그집안 특별석에 등극했나 참 측근6명 자살자 가족위안 배문은 했어야지
먼들판
댓글 지우는 놈 얼마받고 그짓하냐 벼락맞을 놈 사주하는데 일당 얼마받나 극민 혈세아닌가 왜 그짓하나 나라망신 개망신 ! 폐륜인간을 칭찬해주랴 부끄럽고 창피하여 얼굴들고 다닐 용기를 잃었다 대한민국 정상자리인자가 최저질헹태이니 자존심 내세울 처지도 아니련만 철판깔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어찌하리오 5개건의 재판중이고 대한민국 개망신하고 있으니 백성 자존감이 밑바닥이다 이렇게 살아가는게 사는꼴이냐 더하여 아들도 부전자전, 자기약점에 아들에게 꼼짝못하나 그집안 특별석에 등극했나 참 측근6명 자살자 가족위안 배문은 했어야지 거짓 무책임 전과
대통령 재판은 잠시 미루고 내란 공범 협조자들 조사하고 그들의 재판부터 합시다
대통령도 아닌데 늬들당에 있는 빠루녀는 왜 재판을 안받냐?제발 늬들당을 돌아보고 마이크를 잡던지해라. 니들당은 재판안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재판을받아?남 헐뜯기전에 늬들당을 한번돌아봐라.윤씨의 비상계엄도 한몫했겠지만 늬들선거유세보고 티비에서 자기들 공략을 얘기하는자리에 상대비판만 하는데 그러고도 이길줄알았더냐?
너희도 곧 재판을 치르게 될것이다 대통령이 되어서 오면 연기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