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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새 경찰창장의 관건 포인트는…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인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석인 경찰청장 자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탓에 당장 후임 임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유지돼 사직 등 인사 조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조 청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장 교체 시점이 사실상 탄핵 결과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정부는 장기 공백을 대비해 경찰청 차장 자리에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를 우선 배치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탄핵 심판 이후 정식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 대통령 순으로 임명된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후보군으로는 김학관 충북경찰청장(경찰대 6기)과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간부후보 42기)이 있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으며 기획 조정관을 지낸 뒤 좌천성 인사로 밀려났던 인물이다. 박 원장은 수사 전문가로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 잇따라 요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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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의말을 듣는것인데 탄핵!동이 라는드라마에 장희빈 에 상궁을 용서한 것처럼 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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