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재임 중(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3,400여만 원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받았으며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대통령(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똑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해 1심에 비해 형량이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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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전 부시자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 그대로 유죄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 양 측 모두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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