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조작됐다” 담당 검사 고발했다는 민주당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라며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토지를 평당 1,50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1,400만 원으로 낮게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정 회계사가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을 강제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어 “민주당은 수사 검사 고발과 함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조항 행위 삭제, 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제도 신설 등 ‘피고인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며 “저는 국민과 함께 ‘피고인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도 논평에서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마치 정권을 다잡은 것처럼 구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없애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