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때문에…” 신뢰도 바닥쳤다는 법원, 여론조사 결과 보니

과거 높은 신뢰를 받았던 법원이 이제는 검찰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 추락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흐려지며 유권자들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된 결과다.

현겨레가 보도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신뢰도는 10점 만점 기준 3.8점으로 검찰(3.2점) 다음으로 낮았다. 국회 역시 같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행정부는 4.2점, 중앙선관위는 4.7점, 헌법재판소는 5.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년 전과도 크게 다른 양상이다. 2023년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48%로 헌재에 이어 두 번째였고, 국회와 검찰보다는 확연히 높았다. 불신의 급격한 증가세는 정치 이슈와 판결 내용이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민주당 지지층(3.2점)과 진보 성향 응답자(3.2점), 조국혁신당 지지층(3.1점)에서 크게 낮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부(5.2점), 검찰(5.0점), 법원(4.5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이상원 고려대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이 법원 신뢰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관의 고유 역할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신뢰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